국민연금의 미래, 고갈 시기와 전망

국민연금은 점차 기금이 감소해서, 2057년쯤 기금이 아예 고갈될 것이라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낸 돈보다 받는 돈이 많은 정부공익 성격의 연금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 이렇게 2가지 이유로부터 기인한다.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들도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1.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꼭 가입해야 하는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이다. 개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화,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 보험료를 모아둔 기금에서 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운영하므로, 국민연금 자체적인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으며, 기금 자체를 늘리기 위해 자금을 운영한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9% 대비 지급률이 40%로, 낸 돈 보다 받는 돈이 많다. 그래도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데, 이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급률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2차례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기금은 800조원 이상 쌓인 상태이고, 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동자가, 보험료를 지급받는 수급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수록 이 인구비율은 역전되며, 국민연금 또한 2057년 쯤에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국민연금 전망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도, 국민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즉, 20대들도 나중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기금이 고갈되면, 향후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며, 보험료를 납부받고, 이 돈으로 즉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계속 올릴 수는 없으므로, 일정 부분 정부의 자금으로 충당될 것이다. 이 돈은 어짜피 세금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그래도 정부에서 노인에 대한 연금을 운영하는 것은 변함없을 것이고, 여기에는 소득 재분배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